한수원, 환경단체 대응 전략 있나

월성 및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단체에서 사고 피해 모의실험 결과 발표가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환경단체측이 현재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원전과 관련된 실험자료를 발표했냐는 것이다.

원전과 관련된 정당간의 입장은 민주통합당은 `반핵`으로,새누리당은 `온건성`을 띠고 있다. 더욱이 모의실험자가 `원전전문가`가 아닌 환경경제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분석 `코드`가 국제적 인정을 받는 코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이 사실을 마치 사실인양 퍼트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울산으로 바람이 부는 실험에서(피난을 하지 않을 경우) 약 2만명이 급성사망하고, 암사망은 약 70만3천여명,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피난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자본의 손해가 급증해 전체 경제적 피해는 1천19조원(2010년 명목 GDP의 87%)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국내 환경단체로 부터 이 실험을 수행한 학자는 일본 관서학원대학 종합정책학부 박 모 교수며,사용된 SEO code는 세오 타케시교수가 개발한 코드인데,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코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지난 2003년에 `일본 원전사고시 40만명 희생과 460조엔 피해`를 주장한 바 있으나,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 뿐만아니라 TMI 원전사고 사고시에도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사망자가 단 한명도 없어, 박 교수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결론났다.

그래서 환경단체가 입증되기 어려운 사안을 모의실험이란 `테`로 감싸 온 언론매체가 보도하도록 유도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특히 국민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킨 모의실험 결과 발표에 대해 한수원측이 보인 대응태도는 졸렬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사고가정 조건 및 피해해석에 있어 국내 원자로형의 고유안전도 개념과 국제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명백한 오류로 판단된다”고 대응했다. 그리고 법률적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다.

가득이나 각종 내부 비리로 얼룩진 한수원이지만 국민적 불안감과 혼란을 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수원은 원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유사 사례`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내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