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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인수위에 바란다

등록일 2012-12-28 00:52 게재일 2012-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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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발탁했다. 또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지체장애인으로선 처음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냈으며, 판사 재직 당시 `소신 판결`로 유명한 인물이다.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안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그를 발탁했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3선 의원인 진 부위원장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개발을 실무적으로 책임진 `박근혜 측근`중 한 사람이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인수위원장을 받쳐주면서 다양한 정치적ㆍ정책적 현안들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또 인수위 산하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신설, 국민대통합위원장에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의원을, 수석부위원장에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청년특위 위원장에는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대표 출신인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위원 중에는 박칼린 `킥뮤지컬`스튜디오 예술감독과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등이 눈에 띈다. 이번 1차 인수위 인선은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발탁해 균형이 잡히고 안정감을 준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주요 현안 및 업무를 인수ㆍ인계받아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 운영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틀을 짜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리고 이미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정보통신생태계 전담조직 신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놓고 있어 15부2처18청의 현 정부 조직 개편작업도 맡아야 한다.

이처럼 막중한 업무를 맡은 인수위의 활동기간은 두달 남짓의 기간에 불과하기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의할 것은 인수위는 새 정부의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임무로 하는 만큼 절대 `점령군`행세를 해선 안된다. 또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 보다 바로 추진할 정책을 가다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와대와 내각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함께 일할 팀을 짜는 일이다. 역대 인수위는 당선인의 생각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을 짜고 적절한 인물들을 찾아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명박 정부 역시 초기에 `고소영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박 당선인의 말처럼 `전문성`을 제1원칙으로 실무형 인수위를 꾸려져 새 정부출범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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