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시급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사용후핵연료`를 자국에서 재처리키로 방향을 수립한 것이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이면서 유일하게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일본 노다 정부의 자문기관은 “핵폐기물 재처리는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외교 안전보장, 경제에 걸쳐 국제전략기반강화와 핵의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공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 정부가 2030년대에 원전을 폐기할 경우, 사용 용도가 없어지는 `롯카쇼무라`시설에서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노다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폐기 정책을 선언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보고서가 생산된 것을 우리 정부나 원전사업자는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전 산업현장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민주당 정부의 원전기조에서 내놓은 처방이 한국 등에서 발생한 핵연료를 재처리 하겠다는 자세에 대해 국내 관련 기관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대응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로 보여진다.

보수정권인 자민당 아베 정부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이 최근 “일본 내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 이라는 발언은 핵연료 재처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보수 정당은 그동안 친원전 정책을 폈기 때문에 아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당  정부의 원전정책을 뒤집으면서 원전사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자세로도 볼 수 있다. 더욱이 한·미 원자력협정 시한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일본이 먼저 인접국 핵연료 처리문제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지식경제부 유관 민간조직인 `사용후 핵연료정책` 포럼도 `2024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갑수 21세기에너지연구회 회장도 “중간저장시설 건설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2016년까지 국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된다. 이에 따라 미봉책으로 현재 임시저장시설을 확장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정부와 원전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립에  대한 대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하고, 원전선진국 자세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