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업대 `비리의 상아탑`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총장·교수 등 6명 구속·넷 불구속… “신학기 학사행정 어쩌나”

신입생 충원과 취업률 등을 부풀려 신고해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타낸 혐의로 지역의 한 전문대학에서 10명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지역대학가를 비롯,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10명중 6명은 구속됐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 10명이 기소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학은 현재 수뇌부 집단 공백상태로 신학기를 앞두고 학사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흥준)는 17일 대학내 지표를 조작해 교과부로부터 국고보조금 22억여원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공업대 이원(59) 총장과 보직교수 4명, 주무과장 1명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전 처장 및 관련 과장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 총장 등 10명은 지난해 4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우수학교 선정` 당시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조작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당하게 국가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같은 부정은 교과부 심사를 앞둔 지난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11개월 동안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역할분담은 산학협력처, 취업지원처, 입학홍보처, 학사운영처 등 핵심부서들이 총 출동해 이뤄졌다.

우선 신입생충원율이 정원내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이용, 농어촌 전형 합격자 등 정원외 등록생들의 입학지원서류를 변조해, 정원내 등록생인 것처럼 가장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허위 보고했다. 또 신입생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임의로 등록한 것처럼 가장했다.

모집정원만큼만 합격자 발표를 한 후 합격자가 미등록하는 경우 대기자를 합격시켜야 하는데도 모집정원의 314%에 해당하는 4천363명에게 합격자 통지를 해 등록을 유도하기도 했다.

재학생 충원율에서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학생들의 복학서류를 위조해 재학생인 것처럼 속였고, 휴학하는 학생들의 휴학서류를 재학생 충원율 산정 기준일자(4월1일)까지 고의로 처리하지 않아 실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재학생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외 제적대상자를 고의로 재학생충원율 산정 기준일자까지 제적처리하지 않아, 재학생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률은 매년 6월 및 12월 건강보험료 납부여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 졸업생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학교 자금을 지원한 후, 미취업 학생들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해 실제 학생들이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취업한 것처럼 위장했다.

또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순위가 비수도권 전문대학 66개 중 62위에 불과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지표 조작을 통해 순위를 53위로 끌어올려 국고보조금 30억2천800만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은 상위 58개 대학에만 지급하고 있다.

서부지청 김창희 차장검사는 “대구공업대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다른 대학교와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이와 같은 지표 조작행위 및 국고보조금 편취행위 등 학원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