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 민망한 이동흡 헌재소장 청문회

21일 시작된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으로 보기 민망했다는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수호라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기관인만큼 그 수장의 후보자의 법철학과 판결성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것은 당연하다. 그 어느 공직보다 높은 도덕률이 요구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고강도 도덕성 검증 시도가 이뤄진 것은 이런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등장한 소재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는 점이다. `항공권 깡`에서부터 관용차로 딸 출근 시켜주기, 위장전입, 외국출장 시 부인동행, 예비관용차를 이용한 차량 홀짝제 비켜가기, 의심스러운 재산증식 등 모조리 문제삼기도, 그렇다고 눈감고 넘어가기도 쉽지않은 `수준 낮은` 의혹들이었다. 온종일 법과 씨름할 것 같은 헌법재판관이 동네 아저씨들이나 할 법한 `생활속의 불법행위`들을 버젓이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 경비를 쌈짓돈 쓰듯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오죽했으면 법조계의 후배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이 후보자를 빗대어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모욕했을까. 이 후보자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진실과는 다르게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의혹을 `카더라 통신`으로 치부하는 것은 올바른 대응법이 아니다. 반평생 법을 다뤄온 법조인답게 딱 부러지게 의혹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자칫 검증을 비켜가려는 `꼼수`로 비쳐질수 있다. 이 후보자 신상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워낙 많다보니 정작 중요한 친일·보수 판결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다.

이제 관심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결정적인 결격사유로 인정될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당론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인준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후보자 스스로 인정한 위장전입 등은 헌재소장 후보자에게는 결코 작지 않은 도덕적 흠결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새누리당 소속 청문위원인 김성태 의원의 언급은 중요하다. 여야 의원들은 과연 이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인물인지를 따져본 뒤 표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