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자체검증은 무리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총체적 부실로 결론나자 정부가 종합적인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대로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4대강 사업은 `실패한 토목공사`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이 임기말 검증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하게 만든 것이란 분석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감사원 결과에 부분적이고, 산발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총리실 주도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듯 하다.

4대강 사업에 공을 들인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생각하면, 자체 검증을 해서라도 4대강의 안전성과 수질개선 효과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더구나 엄청난 홍수피해를 겪었던 태국이 4대강 사업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미묘한 시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청와대로서는 정권교체기에 맞춰 `치명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은 감사원이 더없이 야속하고 괘씸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체검증을 실시한다고 해도 현 정부가 벌였던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작업이 이뤄졌다고 믿어줄 지는 의문이다. 설령 절차적 투명성과 조사방식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국민이 믿어줄지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총리실이 이같은 자체검증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대부분 반박했다니 더욱 그렇다. 총리실이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정부의 입장이 자체 검증의 대전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론이 이미 이렇게 제시돼 있다면 자체 검증작업은 `짜맞추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오해를 키울 수 있다.

감사원이 4대강의 16개 보(洑)와 바닥보호공의 안전성, 그리고 수질 등을 점검하는데 걸린 시간이 5개월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임기를 불과 한달 밖에 남겨놓지 않은 현 정부가 서둘러 검증에 나섰다가는 `부실 검증`이란 비판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바에야 검증과 진상규명 작업을 새 정부에 넘겨서 시간을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게 낫다. 차기 정부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등장하는 정부이니만큼 4대강 사업을 정치적 프리즘에 넣어서 굴절시켜 일방적으로 폄하할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 괜히 행위 당사자인 현 정부가 나서서 `속성 검증`을 벌였다가 미덥지 않으면 새 정부 들어 재검증 요구가 빗발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와 국론분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은 몇 곱절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명예회복`도 좋지만 4대강 사업의 검증은 새 정부의 몫으로 넘기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자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