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정책, 대학개혁으로 이뤄야

새 학기를 앞두고 지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는 결정을 내려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있다. 경북대는 28일 교직원과 학생 대표, 재정전문가, 동문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등록금을 0.5%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도 올해 등록금을 0.5% 내리기로 했고, 지난해 5% 인하했던 경일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값 등록금` 선거 공약에 코드를 맞추려는 게 아니냐는 풀이를 낳고있다.

지역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동결 움직임을 환영한다. 대학 등록금은 최근 10년간 매년 5~9% 가량 인상돼 2000년대 들어서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집계한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 인상률을 보면 2000년 9.6%나 오르며 최고점을 찍은 뒤 매년 5~6%가량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6.9%, 2003년 6.7%, 2004년 5.9%, 2005년 5.1%, 2006년 6.6%, 2008년 6.7%에 이어 2011년에는 5.9% 인상된 것이다. 그나마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주춤해진 것은 2009년부터다. 연 1천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대학가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빗발쳤기 때문이지만 이미 10년간 50% 이상 등록금이 오른 상황이었다. 결국 `향토장학금`만으로 등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대학생들이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고,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쟁이가 돼 버렸다. 사회적 이슈가 된 뒤인 2009년에야 등록금 인상률이 0.5%에 그쳤고, 2010년 1.6% 인상에 그쳤다.

앞으로가 문제다. 차기 정부도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놨다고 해서 무작정 대학의 목을 졸라 등록금을 낮추려 해서는 안된다.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고, 대학 입학생수를 줄여 정부에서 등록금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대학의 질도 올리고, 등록금도 낮출 수 있다.

맹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도 바꿔야 한다. 부모들이 기를 쓰고 대학을 보내려는 이유는 고졸 출신과 대졸 출신 간 사회적인 대우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졸과 대졸 취업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정책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지금은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