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급할수록 돌아가자

김용준 전 총리후보자의 낙마로 새 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까지 불과 25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장 다른 총리후보자를 물색하는 일부터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각료 인선, 정부조직법개편안의 국회 심의·처리도 하나같이 적잖은 시간을 요하는 과제들이다. 새 정부의 산뜻한 출범을 바라는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입장에선 `비상 상황`이 돼 버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쌍용차 문제로 발목이 잡혀온 임시국회가 2월에 정상 가동되는 점이다.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는 다음달 14일, 총리 인준안 표결은 26일 하겠다는 여야 합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총리 인준안 처리가 새 정부 출범 다음날로 결정돼 내각구성 작업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현 김황식 총리에게 각료제청권을 부탁하지 않는 한 불가피한 흐름이다. 박 당선인은 이런 때일수록 돌다리를 두드리지 않고 건너가려 하거나,`편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예를 들어, `총리 서리`자격으로 각료제청권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다급한 마음에 총리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일이 반복되면 곤란하다. 만약 `제2의 김용준 파동`을 겪게 되면 새 정부는 출범하기도 전에 혼라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을 당분간 잔류시키더라도 꼼꼼하게 인선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박근혜 당선인의 인식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를 죄인 다루듯이 하고,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박 당선인의 우려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좋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면 해결될 일이다. 국회 쪽에 책임을 지워선 안된다. 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을 고르면 청문회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임기 5년이 보장된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의 진용구축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집권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의 각료회의를 취임후 90일 만에야 했는데, 그 때까지도 보건장관 내정자는 상원 인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집권 2기 행정부의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9일 만인 30일(미국시간) 상원 인준을 받았고, 척 헤이글 국방장관 후보자는 31일 청문회에 임한다. 튼튼한 관료조직만 뒷받침된다면 각료 지명을 서두르기 보다는 철저한 스크린을 통해 낙마의 위험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 또 정부조직법개정안의 순조로운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집권경험이 있는 민주통합당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 야권의 협조를 받아야 새 정부출범도 순조로울 수 있는 만큼 야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