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합의 지켜야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이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정부조직 개편 협의와 관련해 주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와 외교통상통일위, 교육과학기술위를 포함해 8개 상임위가 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6인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쟁점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여야 모두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

주요 쟁점은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폐지 및 통상교섭 기능의 이전, `공룡 부처`라는 지적을 받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업무 조정, `안전행정부` 및 `농림축산부`로의 명칭 변경 등이다. 특히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산업형 통상조직` 부활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은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조차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분리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여부도 논란거리다. 기능의 변화 없이 이름만 바꿔 세금을 쓰는 문제도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시한은 14일이니 이제 열흘 남짓 남았다.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큰 점을 감안하면 남은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일정은 김용준 전 국무총리 지명자의 낙마로 인해 전반적으로 꼬여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취임일을 3주 앞둔 지금까지 박 당선인은 총리는 물론이고 장관 후보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야 간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마저 시한 내에 처리가 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이 파행을 겪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야당인 민주당의 현명한 대처가 요청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은 철저히 따지되, 끝내 여야 간 절충에 이르지 못한다면 당선인의 뜻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새 정부는 유권자에게서 대통령으로 선택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책임지고 이끌어갈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자칫 도를 넘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도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한다. 야당인 민주당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대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