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범법행위에 섣부른 동정 안된다

최근 국가보조금 편취,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하민영 포항대 총장에 대한 구명운동이 포항지역 일부 지도층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총장이 교육계에 헌신한 공로를 앞세워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 총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편취·횡령하고, 포항, 경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들에게 학생모집의 대가로 총 2억2천84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 위법의 정황은 분명해 보인다.

대학 총장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을 빼돌리고 일선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학생 모집 대가를 제공하며 속된 말로 학생장사를 했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적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한 데, 지역의 지도층들이 앞장서서 구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가치판단 기준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다수 시민들도 대학과 교사가 짜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사하듯 해놓고서 어떻게 탄원서를 돌릴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놓고 시끄러운 상황이다. 실정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지도자로서 도덕성에 대한 지탄이 쏟아져 이미 총리 후보가 자진사퇴했고, 나머지 후보도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잣대가 그만큼 엄정해 졌다는 방증이다. 사회전체에`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기에 지도층의 도덕성이 더욱 강조되는 요즘이다. 하물며 대학은 학문과 지성의 전당으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엄격한 도덕적 가치를 가르치고 실현해야 하는 곳이 아닌가.

포항대학 관계자나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인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법원의 1심 판결도 나기전에 지도층 인사들이 나서서 범법행위를 한 인사에 대해 구명운동을 펼치는 것은 모양새가 나쁘다. 일부 학부모들은 도대체 어떤 인사들이 구명운동에 나섰는 지 명단을 밝히라고 목청을 높이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개정된 국기에 대한 맹세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담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할 핵심가치라는 얘기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지도층의 범법행위에 섣부른 동정은 안된다. 사회지도층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요즘, 어설픈 구명운동은 국민의 분노를 자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