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외교안보팀 북핵 해법 강구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교육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6개 부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교육장관에는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발탁됐고, 외교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수석, 법무장관에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 국방장관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안전행정부 장관에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 1차 조각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무관한 부처를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장관 내정자들의 적격성 여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일단 전문성을 최우선 요소로 고려한 무난한 인선으로 보인다.

이번 1차 조각에서 관심을 끈 대목은 외교안보 라인의 중심축인 외교, 국방장관 내정자가 포함된 점이다. 북한의 3차 핵 실험으로 안보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국방장관 내정자를 서둘러 인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윤병세 외교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앞서 뽑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를 책임지게 됐다.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인 윤 내정자는 외무부 북미1과장, 주미 공사 등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조정실장, 외교부 차관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외교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참여한 윤 내정자는 대선 과정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외교통일 추진단장을 맡아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육사 출신으로 2사단장, 7군단장, 제1군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의 핵심요직을 거쳤다. 박 당선인이 한미관계에 정통한 김 내정자를 발탁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장수-윤병세- 김병관`을 주축으로 하는 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박근혜 당선인을 도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위기 상황에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는 25일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전까지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과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북한의 3차 핵실험 3시간 만에 회동해 강력한 대북 규탄 메시지를 전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아울러 새 외교안보팀은 앞으로 박근헤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정책도 재검토해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