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면세점 사업 왜 어렵나

대구와 경북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을 들였던 면세점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시내 면세점 신규 진입 장벽에다 사업체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온갖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 면세점 신규허가를 승인했다. 경북은 서희건설이 보문단지내에, 대구는 그랜드관광호텔이 면세점 사업 허가를 승인받았다. 서희건설은 정부의 무리한 사업 참여 조건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찌감치 사업을 포기했다. 무엇보다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개점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대구는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대구백화점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관세청의 선정 절차가 7분간의 사업 설명과 2분간의 질의응답이 고작이었다며 관세청의 선정 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대백 측은 또 최근 시내면세점 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개점 연기를 요청한 것은 업체 선정 기준에 어긋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대백이 면세점을 신청한 것은 그동안의 유통경험을 살려 3개월 내에 개점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정업체들은 유통 경험이 전무하고 주변환경이 좋지 않은 뒷골목에 시내면세점을 개점하면 대구를 찾는 관광객을 오히려 부산에 빼앗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구와 경북은 중국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관광을 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로 `명품` 쇼핑을 꼽는다. 면세점은 필수적인 관광기반시설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롯데면세점을 찾은 외국인수가 600만 명을 넘기며 전년 동기대비 27%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중국인이 1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관광객들의 한국 관광이 급증 추세를 반영했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모두 283만 명으로, 지난 2003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7월 일본을 제치고 한국 방문 관광객 1위에 올랐다. 그야말로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산업중흥의 최대 고객으로 대구와 경북이 중국 관광객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의 면세점 조건으로는 지역 기업체들의 면세점 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관세청은 선정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14일 정부청사에서 해당업체들을 소집해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애로사항 수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