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취업을 위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적응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정상인과 똑같은 대우나 일자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맞춤형 일자리도 분명히 많은데 정부나 지자체는 이를 발굴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받을 경우 지원금은 20만 원에서 7만3천원이 늘어난 27만3천을 받는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수급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정책인가를 묻고 싶다.

현재 50명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2%를 의무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근무형태가 다를 수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현장적응을 못 해 중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정상근로자가 이들을 보는 시각,그리고 마지못해 정부 지시를 따르는 사업자들이 노동효율성만 중시하는 사고 때문에 이들이 자괴감에 빠져 퇴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일부 사업자는 장애인들의 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빌미를 달아 고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분담금을 물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것이 복지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선진국을 능가하는 `복지천국`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후진국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나 일선 지자체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전수조사한 적 조차 없다니 정말 유감스럽다.

적어도 복지정책이라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13일 경주시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1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측이 위탁운영하면서, 취업이 어려운 증중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은 사회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하는 발판 역할이 돼야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들도 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현장에서도 이들이 실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바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