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각 `대탕평`맞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휴일인 17일 새 정부의 각료 후보자 11명을 지명했다. 이로써 지난 주 외교·안보라인 중심의 각료 후보자 6명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 진용이 짜여졌다. 새 정부 출범일을 불과 여드레 앞두고 어렵사리 마무리된 조각(組閣) 결과다. 앞으로 여론과 국회의 검증이 남아있어 이번 인선을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상당수 기용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자들도 포함돼 있어 국회 차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이 꼼꼼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남짓 남겨놓은 박 당선인은 다급한 처지여서 휴일인 이날 인선에 이해가 가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쉬움이 크다. 당장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의 유력한 시점으로 꼽혀온 18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11명의 각료를 무더기로 지명해 야당을 자극하지는 않을 까 우려된다. 민주통합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내각 인선 강행”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처럼 법상 `존재`하지도 않은 부처의 장관 후보자부터 지명한 것은 앞뒤가 뒤바뀐 일이다. 결국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법개편안의 원안통과를 야당에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야 정당대표를 모두 경험해 본 박 당선인이기에 아쉬움은 더 크다.

아울러 권력의 심장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의 구성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도 의문을 갖게한다. 각료들의 경우에는 여론검증과 인사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낙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어차피 이명박 정부 각료들과의 일시적 동거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진용이라도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 내각 지연출범에 대비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인선을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다.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인사철학의 `키워드`로 강조해온 `대탕평 원칙`이 충분하게 구현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쉽다. 직업군으로는 관료, 교수, 연구직에 대한 편향성이 강했고, 정치적으로는 친박, 인수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인수위가 차기 정부로 진입하는 권력의 통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등 6명의 각료후보자를 배출했다.

이밖에 인선에서 거슬리는 부분은 바로 지역적 불균형이다. 모두 17명의 각료후보자 가운데 호남출신은 사실상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가 유일하다.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았는데도 여성각료 후보자가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두 곳에 그친 것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래저래 탈도 많은 새 정부 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