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 어디갔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대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5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 박 당선인이 작년 7월 10일 대선 출마선언과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밝힌 국정비전과 비슷하다.

그런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과정에서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항목이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출마선언 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고, 이어 대선을 한달 앞두고 작년 11월 18일 비전 선포식에서는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에서도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중산층 재건을 4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그처럼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5대 국정과제 뿐아니라 21대 국정전략에도 빠진 것은 왜일까.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용으로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선거가 끝나자 공약을 거둬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가 성장을 중시하는 관료 출신인 점을 들어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제민주화 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까지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가 퇴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현재 인수위원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 주자는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 대책에 경제민주화 취지가 잘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대선공약이 반드시 국정목표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닌다. 또 대내외 여건이 변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의 국정목표나 전략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국민통합`과 함께 `박근혜식 개혁정치`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경제민주화는 다른 공약과는 무게가 다른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여부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이 적지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