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너무 많이 오른다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3.2%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예상치 못한 잦은 폭설과 한파로 자동차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의 누적 손해율도 1월 말 현재 84.3%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회사들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적정 손해율은 77%라니 업계에 비상이 걸릴 만도 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한 바 있다. 또한 마일리지 보험, 다이렉트 보험, 서민우대 보험, 블랙박스 우대 등을 통해 할인혜택을 줬다. 이런 가운데 손해율이 다시 급등하니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손보사들은 2011회계연도까지만 해도 자동차보험 적자를 투자나 자산운용 수익으로 메웠으나 2012회계연도 들어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는 바람에 그것도 힘들게 됐다.

그간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치솟으면 자구노력 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보험료를 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민 물가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식품 회사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밀가루, 장류, 주류 등 제품가격을 마구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전기료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돼 서민들의 허리는 더욱 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된 자동차보험료 마저 인상되면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금융위원회와 손보업계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 경영난을 헤쳐나가기 위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대책의 핵심은 손해율 개선이다.

시급한 사안으로 외제차 부품 값 투명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꼽고 있다. 외제차는 전체 차량의 4%에 불과하지만 보험금 기준으로는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공임이나 부품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용이 국산차의 3.5배, 부품가격은 5.3배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과잉 수리와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다.

현재의 자동차보험 제도는 근본적으로 도덕적해이를 유발케 하는 결함이 있다. 과잉 수리와 가짜 환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국이 이러한 결함을 고치지 못하면 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관계 부처가 적극 협의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의료업계의 반발로 지연돼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부품 위탁심사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손보업계도 적자타령을 하면서 사업비를 초과해 온 관례를 버리고, 강력한 자구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