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위협에 엄중히 대처해야

북한이 지난 5일 `적대세력들의 적대행위`를 이유로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며 또다시 무력도발을 위협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으로 TV에 나와 대남 무력도발을 위협하는 성명을 읽은 것이다. 성명은 미국과 한국의`핵무기` 위협, `선제타격`등을 언급하며,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 “이번 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면서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 안보리가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도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꺼려온 중국도 동의한 초안에는 그동안 촉구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선박검색과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행돼왔던 지난 10년동안에도 북한은 비밀리에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온 사실이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정부의 대응이다. 북한은 대남 위협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고 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핵공격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직접적인 위협과 도발에 엄중히 대처하고 북한의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대남 위협과 도발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아직 정식으로 임명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할 안보팀이 출범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우리 군은 이런 때 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에 즉각 응징을 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공격이나 국지도발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도발 즉시 응징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