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이대로 둬선 안된다

또 아까운 생목숨이 스러졌다.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군이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살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수없이 나왔으나 별무 효과라는 방증이다. 숨진 최모(15)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 갈취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겨 2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서대로라면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되던 시기와 겹치는 시기여서 정부대책이 헛바퀴만 돈 셈이다. 특히 최군은 유서에서 `학교에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화장실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았다`고 적어 학원폭력방지대책으로 설치된 CCTV가 형식적이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년새 학교에 설치된 CCTV는 8만 9천867대에서 10만 53대로 수치상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결과 학교 CCTV가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려면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이 돼야 하는데 조사대상 1만 7천471대 가운데 96.8%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부처별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놨다.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강화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논란도 있었다. 대책 발표 후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은 8천955명에서 1만 633명으로, 안심알리미 이용 학교는 3천98개교에서 4천355개교로 각각 늘어났다. 경찰도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고, 정부차원의 대책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CCTV도 그렇거니와 최군의 경우 지난해 출신 중학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학교 측은 문제점을 알아채지 못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더욱 면밀하게 마련해야 한다. CCTV 설치나 실태조사만으로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다.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보복에 대한 두려움, 이로 말미암은 따돌림 등을 걱정하느라 피해 학생들은 학교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 피해학생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