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특별지원금, 갈등의 불씨 돼선 안된다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잔액 1천500억 원을 모두 사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금액이자 `국민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지자체가 시민사회 여론은 전혀 수렴치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가뜩이나 경주지역은 방폐장 유치로 민~민간 갈등과 관~민간 갈등을 겪어 한차례 지역 정서가 피폐했던 경험을 겪어야만 했던 지역이다.

특히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지자체가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으로 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주시가 이처럼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별지원금을 단순히`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다.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을 보면 양북, 양남, 감포 등 원전 및 방폐장 인근 3개 지역에 530억원을, 봉길리 이주민 숙원사업에 20억원, 화랑마을 및 아트빌리지 토지매입비 120억원, 농어업발전기금 30억원,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양성자가속기 사업지원 200억 원 등이다. 또 읍면동 지역균형개발비로 260억 원을 책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집행부의 지원금 사용계획에 시의회와 시민단체, 동경주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시의회는 현안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일부는 조기 집행추진파로, 나머지는 자금의 성격상 기념비적인 사업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잣돈`활용 등으로 의견이 양분된 상태다. 지원금의 성격을 따지면 노무현 정부가 원전사업 개시 이래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던 `방폐장`을 조성하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비롯된 자금이다. 물론 방폐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성을 위한 국가 예산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동경주 주민들은 `지원금이 적다`며 경주시와 대립각을 세우며,시장의 읍면 순시를 보이콧트하는 등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특히 경실련 측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집행부와 시의회가 내년도 지방선거와 맞물린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된다는 성명서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경주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타 시민단체와 연계해 관련 주체들을 찾아내어 주민소환이나 낙선운동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의 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해 한동안 잠잠하던 경주지역이 또다시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경주시는 특별지원금이 국민의 피와 땀이 배인 혈세임을 인식하고, 시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도출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