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뇌물비리 근절대책 마련해야

국세청이 집단적으로 뇌물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최근 서울국세청 조사국 소속 팀 전원이 각종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서로 나눠가졌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국세청 조사국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여원의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직원 가운데 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팀원 4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 2명은 기관통보 조치됐다. 국세청 직원이 개별 비리로 적발된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팀 전체가 부정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적발된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방식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드러났다. 첫째 기업이 직접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방식, 둘째 특정 직원이 대표로 뇌물을 받아 나눠 가지는 방식, 셋째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기업에서 선임료 또는 고문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세무공무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돈을 팀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면서 팀장에게는 금액을 더 얹어주는 형태로 뇌물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 전달 경로와 배분 방식을 보면 적발된 조사팀이 한 몸처럼 부정비리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타락이어서 개인적, 돌출적 비리보다 더 우려스런 상황이다.

국세청은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는 부서다. 정부기관장 가운데 가장 감옥에 많이 간 기관장도 국세청장이다. 실제로 역대 국세청장 18명 가운데 8명이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되거나 불명예 퇴진했다. 그만큼 국세행정은 비리와 탈법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내외부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업무상 특징을 갖고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탈세근절을 내세우고 있어 국세행정의 누수를 막는 일은 중차대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짜석유·차명재산·비자금 조성·고액 현금거래 탈루·국부유출 역외탈세를 막아 세원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부문의 탈세를 막아 거액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세청 조직이 깨끗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양상이 돼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국세청의 조직이 집단적으로 뇌물비리를 저지른 것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강도높은 사정활동을 벌여서라도 국세행정의 난맥상을 척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의 대오각성도 함께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