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長·의원 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 지켜야

새누리당이 다음달 24일 치를 기초자치 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심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치쇄신과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는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모두 대선 전에 국민을 향해 약속한 사항으로 민주당에도 (무공천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니 법을 공동으로 같이 제안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만약 야당과의 협의가 순조로와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이는 획기적인 변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를 크게 성숙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 경기도 가평, 경남 함양 등 2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 기초 의원 선거에서 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실천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이제 무공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셈이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안한다고 공약한 만큼 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이 큰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역 현안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되도록 만든다. 또 후보공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민들이 주민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올바로 정착시켜 나가려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연하다. 중앙정치의 대명사인 국회의원들이 지방정치의 당사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한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를 예속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만둬야 한다. 여야가 공히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