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화와 안정을 선택해야

북한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대북압박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은 최근 한미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두차례에 걸쳐 B-52 전략폭격기를 괌 기지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켰다. 이것은 유사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이른바 `확장억제전략`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북한에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한국에는 핵우산 제공을 다시한번 확인해주는 조치였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한·미·일 3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동참하고 있는 대북 압박의 강도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반대해왔던 중국의 태도 변화는 주목할만 하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대표부 형태로 베이징과 단둥, 훈춘 등지에 사무실을 둔 북한 은행들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이 은행들은 여신, 송금, 환전 등 업무를 할 수 없는 대표부 사무실을 내고도 음성적으로 무역대금 송금 등 업무를 해왔다.

이밖에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금융제재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전방위적인 국제 제재가 보내는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도발 위협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계속할 지, 아니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발전에 주력할 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다. 국제사회가 과거처럼 북한에 협상하는 대가로 지원을 해주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여론은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고 있으며, 중국내 여론도 북한에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북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의 제이 카니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미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고 이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며, 동맹을 보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나온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해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