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우경화 결과

일본 문부과학성이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문부성의 심의를 통과한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15종에서 독도관련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영유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독도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일본 정부가 독도를 어떻게든 분쟁지역화하기 위해 동원해온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교과서가 이번에 새롭게 등장했다고 한다. 지난 달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실질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킨데 이은 또 다른 형태의 `독도 도발`인 셈이다.

일본의 교육당국인 문부성 검정의 지향점은 정식 교과과정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주입하겠다는 뜻이다. 일제의 위안부 모집과 위안 시설 운영, 강제징용 등 역사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애써 외면하고, 유독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자의적인 역사해석에 따라 편의주의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정부기관의 공식문서인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도 모자라, 올바른 역사관과 세계관을 형성해야 할 학생들에게 이런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미래의 한일 관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생각하고 자라난 일본인들과 과연 역사를 논할 수 있겠는가.

일본에서는 2000년대 초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라는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 만들기 운동이 진행돼 왔다. `새역모`는 패전 이후 일본의 교과서가 `자학적인`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전쟁책임을 부정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교과서를 왜곡해 만든 뒤, 일선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될 수 있도록 집요한 `노이즈 마케팅`을 펼쳐왔다. 그 결과로 우익진영의 관점을 대폭 반영한 중등교과서가 해마다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하고 있다.

경제침체의 장기화로 일본에서는 국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사회 전체가 우경화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런 시류에 편승해 아베 신조 총리는 평화헌법의 개정 등 보수진영에 영합하는 정치이슈를 공론화하고 있다. 당분간 이같은 보수·우경화 경향은 일본의 지배적인 정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해마다 진행되는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작업은 우익사관을 담은 교과서들을 더 많이 채택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웃인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주문을 해도 일본은 지금 `제 갈길`을 재촉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 우경화나 역사왜곡과 무관치 않으니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