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다른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을 입건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지난해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인터넷 글이나 댓글을 올린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일반인 이모씨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건된 남성 피의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다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여부를 밝히라는 진상규명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미 대선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원 전원장을 일단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지휘만 했을 뿐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원 전원장에 대한 고소 고발 중에는 `원 전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해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댓글 달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내용도 있다. 경찰은 석 달 넘게 이 사건에 매달려왔지만 속시원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을 파헤칠 수사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는 의구심도 커졌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원 전원장이 관련된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 신속하게 수사하는게 옳다. 커져만 가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두고 수사당국이 더 이상 미적거려선 안된다.

원 전원장은 2009년 취임 이후 국정원 조직을 불법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는 원 전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종북좌파의 사이버 선전 선동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의 주력사업을 홍보하라고 주문한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원 전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 고발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겠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

만일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선 등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한 여당의원의 말대로 국정원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다. 우리 정보기관은 과거 고문과 조작을 일삼은 어두운 전력이 있다. 아직도 이런 잔재가 남아 있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 국정원과 원 전원장측은 자신들의 활동이 적절한 고유업무였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원 전원장은 수사에 적극 응해 정치개입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야 하고, 검찰도 이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