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지속적 실천이 관건

정부가 포괄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3%로 크게 낮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지 나흘만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을 되살려 성장 동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시절 줄곧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켜게 해 저성장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등 세 부문으로 나뉘어 추진된다고 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손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기존 투기 규제조치도 일부 완화됐다는 점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금은 올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 자율에 맡기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높인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택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점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에 신중을 기해왔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놔두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부동산 시장의 시각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성장 엔진이 아주 식어버리면 가계부채 문제 또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은 딜레마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경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지원 강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등을 총망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 첫 주택 구입 때 취득세 한시 면제, 주택 구입자금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거래 정상화 및 수요 촉진 방안이 선보인다. 아울러 보금자리 지구 신규 지정 중단 등 공공주택 공급조절도 이뤄진다. 또 보편적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한다. `행복주택` 공급 공약도 차질없이 실천하겠다고 하니 관심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부동산 대책 성패의 관건은 말의 잔치가 아닌 지속적 실천에 달려있다. 이전 정권에서도 평균 두세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외면으로 약발이 거의 먹히지 않곤 했다. 정부 당국이 비상한 각오로 정책 실행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양도세, 취득세 완화,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을 시행하려면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조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