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감사사례집 발간에 그쳐선 안된다

경북도가 각종 감사에서 공통으로 지적되는 업무를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한 `주요감사 지적사례집`을 발간·배포해 관심을 끌고있다. 감사 사례집 발간은 경북도가 행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자 업무수행역량을 높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사례집에는 일선 행정기관에서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관행적으로 업무를 잘못 처리하는 경우, 법령의 해석 및 적용오류로 인한 부적절한 행정처리 등으로 각종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 등에 대해 관련 규정, 지침, 착안사항 등을 함께 수록했다. 따라서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례집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북도가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사 사례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감사결과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부 감사결과와는 달리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감사를 받은 당사자가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워 공직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했다는 것이다.

도가 발간한 감사지적 사례집은 인사·계약·건축·토목·농정·산림·환경·사회복지·보건·도시계획·개발행위·공장설립·보조금·농촌지도·해양수산·정보통신·문화관광·소방 등 18개 분야에 걸쳐 430건의 사례를 수집·정리했다. 이미 4권씩 묶음으로 900질을 제작, 경북지역 읍·면·동사무소까지 배부해 일선행정 추진에 참고서로 활용키로 했다니 일선 행정기관에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민선 지방자치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심성·전시성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행정, 부적절한 인·허가 등으로 행정의 기본이 되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어긋나는 행정행위로 각종 감사결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제 실시로 기초단체장이 행정전문가가 아니라 선출직으로 뽑히고, 재임기간 동안 치적을 남기고 싶은 기초단체장의 의욕과잉이 예산낭비나 부적절한 인·허가 강행 등으로 이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런 경우 합법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자의적인 행정행위로 법적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간된 감사사례집은 도 본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지침서로 활용, 업무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북도 및 산하기관에서는 감사사례집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꼼꼼이 챙겨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