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영변 재가동 포기하고 개성공단 정상화해야

북한은 2일 우라늄 농축공장과 5MW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3일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본격적으로 추출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또 개성공단 폐쇄위협 나흘만인 3일 개성공단으로 가는 우리측 인원의 출경을 금지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북한이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외국인 7명을 포함해 모두 822명의 우리측 인원이 남아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 국민들의 신변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4년 전인 2009년3월에도 키 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반발해 3차례에 걸쳐 우리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출입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에 경제적 이득을 주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평화통일을 위해 계속 유지시켜야 할 최후의 보루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공단 자체를 폐쇄해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은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이 법이 말하는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비핵국가는 각각 미국과 한국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해소를 위해 이 같은 `핵공격` 위협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 북한은 과거 경제개혁을 추진했던 박봉주 전 당 경공업부장을 내각 총리로 임명하면서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받으면서 개성공단의 정상조업까지 막는다면 누가 나서도 경제를 제대로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마저 북한의 핵개발에 못마땅해 하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 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