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산대저수지 사고 방지대책 시급

지난 12일 오후 저수량 24만여t규모인 경주시 안강읍 산대저수지 제방이 붕괴돼 이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저수지 제방붕괴로 2시간 동안 23만4천여 t의 농업용수가 쏟아져 나와 인근 500m 떨어진 산대리 주택 20채와 상가 20채, 차량 5대가 침수됐고, 농경지 1.5ha가 침수됐다.

이번 산내저수지 제방 붕괴사고는 안전진단에서도 주의가 요망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C·D등급을 받은 저수지를 제대로 개보수를 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1964년 준공된 이 저수지는 준공 후 49년 동안 단 한번도 개보수를 하지 않았으며, 올해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주의가 요망되는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지난 달 13일 경주지사 점검에서는 D 등급을 받은 노후 저수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인근 주민 김모씨는 “저수지 제방이 터지는 징후가 있어 수 차례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신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결과 제방이 붕괴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저수지 붕괴사고가 관리당국의 부실 관리와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입증된 셈이다.

문제는 이처럼 본격 농사철을 앞두고 대부분 저수지의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저수지 수명이 오래되고 붕괴 위험이 높아도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경북지역 관내에서 언제라도 제 2의 산대저수지 사고가 재발될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데 있다.

경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5천547개 저수지 중에서 붕괴사고가 난 경주 산대저수지와 같이 수명이 50년을 넘은 저수지만 470곳이나 되고,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은 곳도 39개소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지난 3월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전체 662곳 중 39개소에 달하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는 오는 8~9월 전에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곳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산대저수지뿐이라고 한다.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의 모든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해 경북도와 농어촌공사측이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육안으로만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D급 판정을 받은 도내 저수지는 40여곳에 달했지만 예산이 배정된 곳은 8~9곳에 불과해 나머지 저수지 역시 또 다른 산대저수지가 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저수지 제방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저수지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 소규모 저수지 관리를 위임받은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형 저수지 관리를 맡은 농어촌공사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