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장애인시설 지원 `허점`

비인허 단체에 10여년간 십수억원 지원금
개인통장으로 관리, 투명집행 여부도 의문

인허가를 받지 않는 장애인 수용 시설에 안동시가 수십억 원의 나랏돈을 퍼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50여명에게 지출된 국고보조금으로 한 특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임의로 지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안동시의 대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안동시 노하동 `ㅇ` 단체는 시각장애나 정신지체, 뇌병변 장애인들을 모아 관리하는 곳이지만 정상적인 장애인 시설 인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안동시는 지난 2000년부터 이 단체에 소속된 장애인들에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지급한 금액만도 10억원을 넘어섰다. 모두 한 곳에 기거하지만 장애인 개인으로 가정하면 일반 수급자처럼 정상적인 수급자격을 갖췄다는 것이 이유다.

문제는 안동시에서 장애인들에게 각각 개별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국비80%·도비7%·시비13%)이 모두 한 개인의 통장으로 모아져 일괄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에 소속된 57명의 장애인들은 대체로 가족이 없는데다 1~3급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령의 환자들이 대부분. 따라서 정부에서 자신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행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다.

10여년동안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탓에 그만큼 지출 관련 서류도 아예 없거나 미비한 수준이다. 지난 1월초 여직원 1명 채용이 고작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A씨(69)는 “통장에 기부금으로 들어온 돈과 시에서 지급된 보조금이 섞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섞인 돈으로 특정인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거나 시설물 확장에도 수억 원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공해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지도 사고 시설물을 고치긴 했지만 정부에서 받은 모든 돈은 전부 장애인들을 위해 지출된 것이다”며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라도 인가 시설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곳이 미인가 불법 시설로 인정되지만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인가 시설로 전환할 것을 많이 권했다”며 “오래전부터 행려자들을 많이 수용하고 별 탈 없이 이어온 터라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지만 지급된 보조금이 정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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