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비 확보에 최선 다해야

포항시의 2014년도 국비 확보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내려주는 국가예산인 국비는 지방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지역 실정에선 다다익선이랄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전국 각 지자체의 국비확보전은 필사적이라 할 만큼 치열하다. 2014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정부 부처별 내년도 예산요구서 제출기한인 오는 6월말까지 진행되는 내년 정부 사업 예산수립 기간에 맞춰 각 지자체가 필요한 국비내역을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을 총동원해 제출한 국비예산을 굳히도록 설득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당정보고회를 수차례 열고, 국회 및 정부 예산부처를 방문해 내년에 소요될 국비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작업이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 포항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가투자 예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총 62개 사업, 1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 확보안을 마련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항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에 국비예산 확보의 촛점을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글로벌 기초연구거점육성 전략에 따라 지역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을 추가 유치해 포항을 연구기반 조성 및 해당 분야의 세계적 선도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양수산부와 관련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수중건설로봇, 수중정밀탐사로봇 자율유영 원천기술개발 사업 등과 연계, 동해권 스마트 재난방재 로봇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포항 등 동해안 연안을 전국 최대 해삼양식 특화단지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니 제대로 맥을 짚었다는 느낌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운영방향을 잘 고려한 예산확보 전략이라는 평가다.

다만 포항시의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 줄 지역구국회의원이 반쪽이 돼 있는 게 문제다. 포항시의 2개 지역구 가운데 포항 남·울릉의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지역구 활동을 전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지난 2월 25일 시 단독으로 국비확보 대책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비 예산확보전에 뛰어들었으나 김형태 국회의원의 재판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매년 3월에 해오던 국회의원 참석 당정보고회 조차 열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포항시의 내년 국비예산확보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또 박승호 포항시장이 최근 강석호 경북도당위원장과 장윤석 예결위원장 등을 차례로 찾아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니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