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성공 위한 조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6만명을 넘어 당국이 예상했던 수혜자 32만명의 20% 가까운 인원이 가접수 첫 주에 몰렸다. 예상보다 3배가량 많다고 한다. 가접수 직후에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점에 비춰 그간 빚 독촉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일 수 있다. 10월 말까지 이뤄지는 본접수 때도 가접수 기간에 나타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르면 5월 중순부터는 연대보증자도 행복기금 신청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수혜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애초 예상보다 20만명 가까이 많은 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

예상을 웃도는 신청 열기는 금융당국에 새로운 숙제를 안겨줬다. 애초 수혜자 32만명을 기준으로 5년간 1조5천억원으로 잡았던 행복기금 규모를 늘려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 접수기한이 6개월이나 남은 만큼 당장 고민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거액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만큼 신청 추이를 지켜보며 재원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핵심은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있다. 애초 1조5천억원은 신용회복기금 잔액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일단 자산관리공사나 금융회사에서의 차입이나 출연을 기금 확대 방안으로 검토 중인 모양이다. 행복기금에 종자돈을 댄 신용회복기금도 2008년 말 금융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출범했으므로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신중해야 할 사항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도 부족할 때 나올 수 있는 `재정 투입론`이다. 개인의 채무조정에 세금을 쓴다면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행복기금 출범 전부터 제기된 도덕성 해이 방지 문제도 정부가 유념할 과제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만 손해라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격하고 일관된 심사가 필수적이다. 지난 2월말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무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정한 만큼 상환 의사, 자활 의지가 있는 대상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탈락하면서 나올 수 있는 신청자 간 형평성 논란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연대보증자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빚 갚을 의지가 없는 주채무자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도 금융당국은 유의해야 한다.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고통을 겪는 연대보증자를 구제해야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행복기금이 성공하려면 수혜자의 상환능력을 키우고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취업지원대책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