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이제라도 정상화되기를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던 우리측 인원 50명중 43명이 30일 새벽 귀환함으로써 개성공단의 폐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측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세금 등 미수금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해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은 귀환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의 신변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번 실무협의에서 북한측은 미수금 등의 정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측 사업자들이 미처 못가지고 나온 자재 및 완제품 등 우리측 자산을 가져오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온 세계가 그 장면을 각종 매체를 통해 지켜봤다. 그 장면은 대북 투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백마디 말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단 입주업체들의 피해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들의 피해규모는 원부자재, 완제품, 공장설비 등을 모두 합쳐 2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업들이 거래처로부터 받게될 손해배상 요구액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 같은 피해는 모두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통신, 통행 제한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번에 북한은 지난 2000년8월 제2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하고 2003년 8월 발효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중재, 청산결제 등 4대 경제협력 합의서를 위반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2005년 발효)와 2002년에 만든`개성공업지구법` 등에서 약속한 사항들도 모두 위반했다. 이 때문에 만일 개성공단이 끝내 폐쇄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투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거래가 쉽지 않다.

이제 남은 것은 공단 폐쇄 여부다. 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지 9년만에 가동을 멈췄다. 이제 온 세계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것인지 아니면 영영 폐쇄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 북한은 잘 돌아가고 있던 개성공단에 대해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통신·통행 제한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를 철수시켰다. 이것은 공장 가동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며, 입주기업들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행위다. 정말 경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할 보물같은 존재다. 동시에 한 쪽이 변심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그릇과도 같다. 북한은 이제라도 공단 정상화를 위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 북한이 공단의 미래를 위한 남북 대화에 응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