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요 예측 오류 피할 방안 찾아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전철 사업이 교통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늘려 잡아 지자체 재정악화를 부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30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을 비롯한 6개 경전철 사업을 대상으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구 3호선은 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전부 예상해 통행량에 반영했지만 이 지역 12개 택지개발사업의 입주율이 42%에 그치는 바람에 과다 예측이라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3호선은 재추정한 교통수요가 당초예상치의 63%에 불과했다고 한다. 다른 곳은 수요가 더 많이 부풀려졌다. 지난해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하루 7만9천49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통행량은 1만1천258명으로 예상치의 14%에 불과했으며, 용인 경전철은 재추정한 수요가 당초 예상치의 35%, 광명 경전철은 43%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장 등에게 신뢰성 있는 수요예측을 주문하고, 제3의 독립기관에서 사업 단계별로 수요 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수요 예측 잘못으로 정부·지자체 재정악화나 주민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을 겪는 것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이나 북ㆍ서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교통수요 예측이 맞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14개국에서 최근 30년간 이뤄진 210개 도로ㆍ철도사업의 대다수에서 예측 교통량과 실제 측정 교통량 사이에 큰 오차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철도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사업의 72%가 이용승객을 66% 이상 과다 추정했고, 평균적으로 실제 승객수가 예측치의 51.4%에 불과했다고 한다.

선진국에서도 교통수요 예측에 큰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분석모형의 단순성과 샘플링의 한계, 데이터의 부족,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의 변경, 생활환경 및 이동패턴의 변화, 경제상황의 변화, 새로운 기술 및 미디어의 등장 등 여러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규모 예산과 비용이 투입되는 SOC사업의 정책결정에서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은 필수다. 따라서 정확하고 광범위한 데이터의 수집과 검증, 체계화되고 통일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수요예측 프로세스와 데이터의 표준화, 다양한 시나리오와 민감도 분석을 통한 대안 도출 등이 절실하다. 이에 더해 교통수요예측 사후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수요예측사업을 복수 기관에 발주하는 등 새로운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 교통수요 예측 잘못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부담을 안게되는 정책적 오류는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