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실질적인 성과 있도록 해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5월 한 달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장년과 여성 일자리 늘리기, 고용안정ㆍ근로 조건 격차 해소,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선이 핵심 과제라고 한다. 경기 부진 속에 좀처럼 성장 동력 회복 조짐이 안 보이는 데다 기업 투자마저 위축돼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다만, 한달이라는 기간이 로드맵을 마련하기에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문제 해결을 향한 토대를 마련할 수는 있다고 본다.

노사정이 한시적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여건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인 2017년까지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탓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 3월 고용동향은 새 정부의 고용 목표를 크게 밑돌아 노사정이 함께 서둘러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는 위기감을 공유하는 계기가 된 듯하다. 청년 고용률이 38.7%로 1984년 이후 최저였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다.

정부는 5월 중에 일자리 로드맵을 완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발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 그렇다고 노사정 회의체를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 작성 일정에 무리하게 짜맞추려 해선 안 된다. 그럴 경우 피상적인 논의로 흐를 공산이 크고, 결국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 모처럼 가동되는 노사정 회의체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

이번 노사정 협의체는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주안점을 두는 듯하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문제도 논의한다고 하니 구체적 합의가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불황을 구실로 정리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 강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해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임금 등의 격차 해소에도 박차가 가해지길 바란다. 노사정 대화가 결실을 거두려면 상생과 동반성장의 요체에 대한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 대화에 임하는 노사정 대표 모두 각별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