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미에 거는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4박6일 일정으로 5일 방미 길에 올랐다. 두 정상은 7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일본의 우경화 행보로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외교는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의 성격도 담겨 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위기가 반복되는 동북아 정세의 엄중함을 냉철히 인식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대북 정책 공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우선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일명 `서울 프로세스`를 방미 때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기존 6자회담 당사국이 비(非)정치적 사안인 기후변화나 테러대응, 원자력안전 문제부터 다자간 대화를 시작하자는 구상이라고 한다.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로 불리는 이 제안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방미 기간에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차원 끌어올려 협력의 지평을 넓혀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새로운 한미동맹 구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은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미사일 발사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또 북한의 갑작스런 통행 제한 조치와 함께 근로자 철수로 개성공단은 한달째 잠정 폐쇄된 상태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대북 대화제의는 북한의 무반응으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고 있다. 남북·북미 간 관계개선이나 흔들림없는 군사·외교적 억지력 구축이 핵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안보위기를 계기로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만료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

또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통상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국익제고 차원에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 위기 고조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한 리스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의 방미 동행이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 해소로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 아무쪼록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한반도에서 위기를 걷어내고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