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추경예산 효과 극대화 할 때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낸 지 20일 만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대책 마련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었지만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다행이다. 외형상으론 세입보전 12조원, 세출증액 5조3천억원 등 총 17조3천억원으로 짠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했다.

세출 심의에선 정부안에서 5천억원을 감액하고 상임위 등이 제시한 증액분 5천억원 가량을 반영했다고 한다.

특히 포항으로서는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에서 삭감됐던 300억원이 증액되지는 못했지만 올 해 전체 예산에서 1천억원 이상을 확보해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4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올해 당초예산 850억원에다 이번 추경에서 200억원이 증액돼 사업이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년동안 650억원이 투입된 데 비하면 대단한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지역에서는 국도 31호선 흥해와 기계간 4차로 확장 사업에 당초예산 200억원에다 24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국도 14호선 오천 ~청림간 확장사업도 당초예산 70억원에 56억원이 추가됐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실상 이병석 국회부의장 한 명 뿐임을 감안하면 더욱 자랑할 성과다. 이젠 이를 지역경제에 적절히 수혈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정부도 추경예산이 국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급변하는 안팎의 경제 상황, 녹록지 않은 환경은 한숨 돌릴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3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2.6%나 줄었고 소비 침체도 심각하다.

정부로선 정교한 집행계획을 짜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적기에 돈을 풀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집행에 치중하다가 범할 수 있는 잘못도 경계해야 한다.

계약 한 건, 한 건을 꼼꼼히 따져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950만원대로 불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추경의 부작용이 생기는지도 살펴야 한다. 적자국채 발행의 증가로 국채시장에 적신호가 켜지지는 않는지, 나랏빚이 늘면서 국가신용을 우려하는 시각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