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국제사회에 과시한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국 동맹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7일 오전(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동맹을 지금까지의 포괄적 전략동맹에서 질적(質的)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힌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5년전 전통적 우방관계에서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된 한미동맹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지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두 지도자는 정상회담 직후에는 안보 중심의 동맹을 외교와 경제는 물론 환경 등 범세계적 당면 현안에 대처하는 분야로 확대해 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다짐하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앞으로 4년간 대북정책은 물론 국제사회의 위기에 대응해 손발을 맞춰 나가야 할 두 지도자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 60주년이자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열린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해 보인다. 더욱이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 북한의 핵 문제와 잇단 도발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한 상황인데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역사도발에서 알 수 있듯 주변국의 불확실성과 위협도 만만찮은 현실이다. 박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대북정책의 핵심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6자회담 당사국이 기후변화, 테러대응, 원자력안전 등 비(非)정치적인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한 뒤 정치분야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서울 프로세스`로 명명된 박 대통령의 동북아 다자협력 구상도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나아가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핵 개발과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경제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향후 양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사상 최대규모의 국내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북한 리스크`로 야기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도 그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정상회담 직전에 보잉사, 커티스-라이트, 올모스트-히어로스 등 미주지역 7개 투자기업으로부터 3억8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것이 그 반증이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정 만료 시한이 2년 연장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미해결 과제도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양국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머리를 맞대면 접점을 찾지 못할 일도 아니다. 정부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정상회담의 성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