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큰 한국경제 중장기 대책 필요하다

올해 한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이 자국 성장률을 각각 2.6%, 2.9%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역성장한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일본보다 나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현실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흐름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우리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6.3% 성장하면서 `교과서적인 위기 극복`이라는 모범사례로 꼽혔지만 2011년 3.7%, 2012년 2.0%로 주저앉았다. 올해도 2%대 성장에 그친다면 3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도 피할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4~2007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4.4%였는데 2008~2012년 3.8%로 떨어진데 이어 2013~2016년에는 3.6%로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런 암울한 전망에는 성장동력 약화에 저출산·고령화 현상까지 겹쳐 경제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 0.6%에서 2011년 0.7%, 2012~2013년 0.8%, 2014년 0.9%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정권 교체에 이어 뒤늦은 경제팀 출범 때문에 상당한 정책 공백기를 겪었다. 결과적으로 작년 4분기에 본격화한 아베노믹스보다 출발이 꽤 늦었다. 지난달부터 경제 회복을 도우려는 단기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실물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 증액분 5조3천억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신속한 민간 투자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엔저로 신음하는 수출기업을 위한 창의적인 처방도 병행해야 한다.

단기 대책 못지않게 장기대책도 필요하다. 과거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고령화에 맞선 중장기 성장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실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마련하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관심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에 집중된 모습이다. 공약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지출 삭감을 놓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담을 내용에는 공약 실천계획만큼 중장기 성장 비전도 중요하다. 성장의 불씨는 한 번 꺼지면 되살리기가 어렵고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