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죄 선고 “전화·인터넷 일대일 강의는 학원 아니다”

수강생을 상대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일대일로 강의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19일 경산시교육청에 학원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교습시설의 경우 10명 이상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업방식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교습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학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학원등록 없이 경산의 주거지에 `00 잉글리시 원격학원`이라는 상호로 수강생 90여명을 모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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