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못받나 안받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30여개 시민단체와 야당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고, 일각에선 그의 숨겨진 재산 추적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 전 대통령을 포함한 추징금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효만료를 앞두고 이미 대책마련에 착수했으며, 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1천672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그는 2003년`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가 측근들과 어울려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된 게 한 두 차례가 아니다. 1천만원 이상의 발전기금을 낸 육군사관학교 동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의 자녀들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급 주택과 건물을 보유한 것도 의심스런 대목이다. 특급호텔에서 호사스런 결혼식을 열고, 며느리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된 사실 등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호화생활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다. 그는 최근 3천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통보도 받았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은채 호화 생활을 계속하는 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며, 도대체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게 살아있나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추징금과 세금을 부과받으면 납부하는 게 당연하다. 내지 않으면 온갖 재산을 샅샅이 추적해 강제로라도 징수하는게 다음 순서다. 그래도 세금이나 추징금을 다 내지 못했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게 여기며 자숙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않다. 이처럼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긴 어렵다. 새 정부는 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주창하고 있다. 가뜩이나 막대한 복지재원이 필요한 마당에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세금과 비자금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걸 세상이 다 아는 마당에 누가 선선히 세금을 내려할지 의문이다.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해 미납 세금을 받아내야 할 법집행기관들의 의지나 능력이 의심스럽다. 못받는 것인가, 아니면 안받는 것인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세금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도 그대로 방치해선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