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소음피해 지방의회연합회, 보상법안 입법청원

군용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과 소음대책지역 기준완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

연합회 수석 부회장인 이차수 북구의회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임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 청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회는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의 기초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 북구의회는 이경애 부의장, 구권회·이차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소음대책기준은 민간공항과 동일하게 75웨클로 하향조정 해 줄 것 △국무총리 소속의 소음대책위원회를 운영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1일 평택시의회와 함께 진행한 공청회에서 관련법안을 입법청원할 계획을 밝히며, 국방부가 작성한 법안에는 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소음대책기준이 85웨클 이상인 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되는 점 등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