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SOC사업은 여전히 푸대접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사업이고, 가덕도와 밀양 두 지역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낙담속에서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공수요 조사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신공항 규모와 기능, 입지 등을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는 수요조사가 끝난 후 시작한다 했다. 이같은 수요·타당성조사는 MB정권 내내 해왔던 것이고, 결론은 `두 지역 다 기준 미달`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재조사인가. 정부는 “2011년 예측에 비해 김해공항 항공수요가 빨리 늘어나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재검토해보려는 것”이라고 군색한 변명을 했다. 불과 2년 후의 수요도 예측 못하는 수요조사라니? 초등학교 셈본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같은 조사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입찰로 조사기관을 선정한다고 한다. 이 비용 10억원이 외화로 지출된다. 이 수요조사에 1년 가량 소요되고, 끝나면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데, 기간은 1년이고 예산은 20억원이 들 것이라 한다. 결국 “남부권 신공항은 돈 들여서 조사나 하면서 질질 끌다가 결국 `기준 미달·부적합` 판정이나 내든지 세월만 보내며 흐지부지 넘어가든지 둘 중 하나로 끝날 일 아니겠는가”하는 의심이 들고, 설상가상으로 중앙 언론들이 지역 사업 재검토·재조사를 환영하고 있으니 중앙정부는 더 힘을 얻을 것이 분명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은 최근 “감사원이 복지확충과 경제회복 등 주요 공약 이행과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선 공약사항은 물론 진행중인 지방 철도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자금 투입과정과 수요예측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수요예측 재조사는 현재 건설중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기간을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늦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역의 성장거점 확산, 균형발전, 국가에 대한 지역의 역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SOC의 확충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1-408호에 대해 “이런 정책이야 말로 국통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 성장 거점전략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차제에 도내의 이들 산단의 조속한 추진 및 마무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지방 S0C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푸대접은 여전히 계속된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이에 대항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이 성원의 힘을 보태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