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유인 20대에 징역 1년2개월

법원 “만남 주선하고 피해자 협박, 죄질 안좋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20일 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공동 공갈)로 기소된 박모(19)군 등 10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만남을 주선시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킨 뒤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군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으로 A(31)씨를 유인해 가출한 소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협박해 15만원을 뜯어내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명의 남성에게서 2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