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정쟁(政爭)보다 민생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정치가 2007년으로 돌아가 거기서 발목잡히는 것을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처리를 바라는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 각종 `방지법`들이 줄을 섰다. 국제적 경제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미국은 이른바 `버냉키 쇼크`라는 출구전략으로 세계경제가 냉해(害)를 입고, 중국이 마침내 저성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세계경제가 위축 위기에 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약효가 거의 떨어져 파고가 염려스럽다. 무엇 하나 우리나라에 보탬이 될 소지는 없다. 이 삼각파도를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다급한 과제인데 `대화록 공개의 득실`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백해무익이다.

새누리당은 NLL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환하자는 것은 영토포기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의 피와 생명으로 지킨 영토를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곧 서해 5도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어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해서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4개월 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북한으로 가서 NLL에 대한 `대못 박기`차원에서 대화록을 만들어 보관시킴으로써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해두었다고 한다. 그것이 오늘날 큰 소동을 일으키는 정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제 그 대화록이 전면 공개되었고, 국민의 궁금증도 풀렸으며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되었다. `조작론`도 자연스럽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동안 NLL갈등을 둘러싸고 몇번의 도발이 북으로부터 자행되었지만, 그 상처도 차츰 아물고 있는 중이다. 이제는 극심하게 대립하던 국론을 봉합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할 시점이다. 정당간의 이해득실을 놓고 결론 없는 논쟁을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 잘 잘못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후세의 역사가 준엄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억지논리나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여당은 `굴욕 굴종 비굴`이라 해석하고 야당은 `악의적 해석과 과장`이라 반격하는데, 그것은`같은 사안`이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인지상정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런 해석의 차이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며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말하고 있는데 국민은 이제 그런 정치투쟁에 식상해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얼마전 정치쇄신 과제를 채택했다. 6월 국회에서 이를 입법화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맞다. 그것이 `선거맞이 쇼`가 되지 않으려면 언행의 일치를 보여야 한다. 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화급한 현안을 때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지금 여야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