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시민 우선` 체질로 바꾸라

총 사업비 7천여억원이 투입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대 620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는 2014년 말 착공 예정으로 있지만 지금의 추진상황을 보면 부지하세월이다. 11월2일까지 마무리돼야 할 토지보상이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채권보상`과 `현금보상`간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으니 진척이 순조롭지 못할 것은 뻔하고, 그 때문에 전체 공정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블루벨리보상대책위측은 “LH가 정부의 채권보상을 핑개로 현금보상을 미루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하고, LH 포항사업단 측은 “채권보상은 정부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하니 당연히 마찰이 생기고, 따라서 진척이 마냥 늦춰지게 된것이다.

LH측과 지주측은 `보상가 책정 기준일`을 두고도 팽팽히 맞서 시간을 보냈다. 지주측은 주민 공람이 이루어진 `2009년 6월`을 주장하고, LH측은 `2008년 5월`을 내세웠다. 그런데 LH측이 블루밸리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전남 광주 국가산단 보상가 기준일인 2008년 5월을 제시함으로써 결국 그 날짜를 기준일로 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부지 감정에는 7개의 감정평가법인이 나섰는데, LH측은 6개 법인을 추천했고, 지주측은 1개 법인을 추천했으니 그 승부는 보나마나였다. 지주측은 세 불리를 절감하며 지난 5월 최종 합의를 했다.

이 일 말고도 LH는 포항 운하 공사를 하면서 후진적 공법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오픈 공법`은 교통체증, 소음과 비산먼지, 공기 지연 등 민원의 여지가 많지만 LH는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이 공법을 채택했다. 포스코건설은 `터널식 추진공법`으로 아무 민원과 불편이 없이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는데, LH는 시민의 불편 같은 것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가령 왕복 4차선에서 오픈공법을 사용할 경우 편도 2차선은 정비나 운송차량 등으로 막힐 것이니 교통량이 많은 노선에서는 최악의 체증이 발생할 것이고, 특히 지금은 피서철이라 더 많은 외지 차량들이 몰리고 있는데, 폭염속의 그 짜증과 도시 이미지 훼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LH로서는 그것이 `남의 일`이지만 공기를 하루라도 더 앞당겨야 하는 포항시 당국은 시민들보다 더 가슴이 탈 것이다. 그러나 甲인 LH에 을의 입장에서 항의도 할 수 없으니 더 답답한 노릇이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민원과 공기 지연이 뻔한데도 구시대의 낡은 공법을 고집하는 LH는 실로 `갑의 오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시민의 편에 서는 LH가 되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국민을 섬기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