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행정은 없어져야 한다

55억원이 투입되는 포항 양덕승마장 조성사업이 공정률 90%에서 백지화됐다. 학생들이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일주일째 계속되는 현실에서 더 이상 승마장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백지화의 이유였다. 말 산업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위화감을 크게 조성하는 사업도 아니며, 사업 시행 초기가 아니라 완공 단계에 `학생을 볼모`로 반대시위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포항시의 백지화 결정도 성급했다.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둔 후 꾸준한 주민설득과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도 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다 보면 쌍방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원만한 해결의 길이 찾아질 수도 있었다.

“선거 때문이겠지. 민선 시대의 선출직이란, 선거가 임박하면 서리 맞은 뱀 처럼 기맥을 잃기 마련이지. 선거철에는 별의 별 민원이 다 발생하고, 표를 의식한 선출직들은, 좋은 게 좋다, 해서 행정이 비틀어지기 마련이지. 임명직과 선출직은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집단민원은 민선시대의 문제점이다”이런 진단을 내놓는 시민들도 많다. 공무원들이 애써 추진해온 사업이 90% 단계에서 무산되면 그 허탈감은 어떻겠는가. 중단된 사업장이 장기간 방치되면 그 얼마나 흉물스럽겠는가. 용도변경에 드는 예산은 또 얼마나 아까운가.

학생들의 무단결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출석처리`를 해달라고 또 학생을 볼모로 시위를 벌일 것인가. 이 일은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교육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수는 없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시위만은 법치국가에서 일어나서 안된다. 출석 학생과 결석 학생 간의 위화감이나 따돌림을 걱정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것은 지엽말단적인 문제다. 만약 전원 출석으로 처리하면 이것은 엄중한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집단민원을 방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주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과를 통보만 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집단민원의 원인”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업 추진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고차원적 행정기법을 발휘하면” 말썽의 소지가 애당초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 좋은 예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보인다. 300억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화장장 겸 장례식장 유치 공모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기로 하자 대표적 혐오시설임에도 6개 마을에서 경쟁적으로 응모한 것이다. 사람이 모이면 장사가 되고, 상업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마을 소득이 높아지고 300억원으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면서 그 속에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를 지어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을 줄였더니 반대시위가 없어졌다. 인센티브와 진심어린 설득, 이 두 가지가 집단민원과 행정낭비를 없애는 비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