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라

일본 아베 총리부터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까지 일본 우파들의 망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전쟁에서 위안부는 으례 있는 일이며,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해서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의 속을 뒤집어놓았다. 또 교과서 지침에 독도는 일본땅이라 기술하더니 이번에는 일본 방위성이 백서를 발간하면서 독도를 일본땅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왔다. 어차피 우리땅인 독도를 두고 `우리땅`이라고 외쳐서 뭐하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교정책이 바뀌었다. 가만히 있으니 더 기고만장, 날뛰기 때문이다.

외교부 대변인은 “방위백서의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으며, 국방부는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우리정부는 `독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독도가 왜 한국 땅인가를 명료히 알게 하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논리적 무장을 완벽히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울릉도·독도를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경북지역 기관들도 즉각 반박성명을 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일본의 영토 도발은 이미 역사가 단죄한 침략주의의 부활을 획책하는 시대착오적 병증이며, 제2차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서 국제사회가 베푼 무한 관용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성토했다. 경북도의회는 “독도가 한국 땅임을 실증하는 역사적 사료가 수없이 많은데, 아직 과거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한 시대 역행적 정치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일본의 이같은 역사인식과 정치적 망동은 동북아 지역에서 고립을 자초함과 동시에 국제적 미아로 전락할 것”이라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일본 학생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준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일본의 후안무치한 작태는 군국주의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근성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심히 훼손하는 폭거”라 했다.

일본은 중국 조어도를 뺏아 센카쿠열도라 이름 짓고,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며, 일본 북방5도를 러시아로부터 반환받기 위해 갖은 술수를 다 쓰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분쟁을 유발시키는 일본은 멀쩡한 독도까지 뺏어보겠다고 광분한다. 태풍의 길목이고 지진이 쉴새 없는 그 열악한 일본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땅을 어거지로 뺏을 생각을 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짓이다. “간교한 일본”이란 소문이 퍼지면 어찌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