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도 다양한 여름휴가 외유

여·야당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일정을 우여곡절 끝에 합의하고는 1주일 간의 여름 휴가를 떠났다. 일부 의원을 배제하는 문제와 국정원 보고 비공개 여부를 두고 한참을 다투다가 얼마 남지 않은 날짜를 그나마도 휴가로 1주일씩이나 보낸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7월말은 너무 더우니 8월5일 국정원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특위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특위 위원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를 `악마의 합의`라 독설을 퍼부었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만 선명한 것처럼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악마의 비겁함인가”라고 맞받았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 갈등에다가 야당 내부의 갈등까지 겹쳐 `갈등 특위`가 된 것같다. 여기에 민변의 한 변호사는 “국기문란 범죄 진상 조사보다 여름 휴가가 먼저라고? 국정조사가 심심풀이 땅콩인가? 한심한 의원들!”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들은 “국정 조사냐, 국정 휴가냐”했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난제 투성이다. 여야가 각각 `물고 늘어질 건수`가 있고,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내느냐를 두고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피차 큰소리 칠 여지가 없는 맞고소 상황이었다. 그래서 무더위니 휴가니 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 한 10일 남겨두고 재개해서 대충 끝내려는 것이 아닌가. “민생이 먼저지, 정쟁이 먼저냐”하는 국민의 비판이 무섭다. 여론조사에서 여야 공히 지지율 하락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국민의 질책`이다.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해외 출장을 두고 말썽이다. 우동기 교육감은 직업진로교육 연구와 선진국 사례 수집을 위해 스페인과 터키를 1주일간, 이영우 교육감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영국과 스페인에 갔다. 그런데 영국, 스페인,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교육선진국인가. 경제력도 그렇고, 교육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다. 그런데 어디 가서 뭘 배워오겠다는 것인가. 꼭 참고하고 싶다면 언론들이 해외 현장에 가서 취재해 지면에 실린 글을 보면 될 것이지 굳이 막대한 시민혈세를 써가며 1주일씩이나 돌아다닐 필요가 있는가. 독일의 마이스터 고교는 너무나 유명하다.

더욱이 수행 공무원의 취지와 별 상관 없는 생활문화과장, 시설과장이 낀 것은 “출장목적은 내세운 핑계이고, 그냥 외유”라고 실토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함께 가는 부산, 강원, 경기교육감들은 주무관, 정책보좌관, 비서, 담당장학사 등이 수행했다. `연구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기행문을 베끼거나 남의 연구결과를 표절한 출장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야 하겠고, 시민들은 혈세 지출이 아깝지 않는 가치가 있는 레포트가 나오는지 감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