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은 구조조정해도 좋다

선거때 마다 쏟아져나오는 복지공약을 다 지키려 하다가는 나라가 거덜난다. 여론의 압박에 의해 복지공약이 실천되는 일이 많은데 결과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공짜의식에 빠지고 나라빚은 불어나는데 결국 그 빚을 못 갚아 국가파산 지경으로 간다. 지금 서유럽 여러 나라들이 당면한 곤경이 바로 `복지 후유증`이다. 복지천국이라 불리우던 북유럽 여러 나라들도 복지축소 대책 세우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지정책이란 한번 만들고 나면 폐지나 취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 이러한 복지정책은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정당은 절대 없다.

박근혜정부 경제관료들은`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지만 그것은 `이론상으로 만`가능하다. 지하경제를 양지(陽地)로 끌어올리는 일에 얼마만큼의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인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각종 특혜성 감세 면세를 현실화하는 일은 “경제살리기에 역행한다”는 대기업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세금이 더 낮은 나라로 공장을 옮겨버리면 그것은 “고용 증대에 의한 복지”에 역행한다. 이래 저래 골치 아프고 답답한 것이 재정정책이고 경제정책인데 그 골치의 원인이 바로 복지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란 말은 `듣기는 좋지만 실행은 가시밭길`이다.

“복지 늘리지 않아도 좋으니 세금 올리지 말라”는 국민이 60%라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모 중앙일간지가 경제·재정·조세·행정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증세에 앞서 공약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75%였다. 선거용 복지공약 때문에 나라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더욱이 복지예산 마련을 위해 소득세를 올리면 도시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내리면 지방에서 아우성친다. 취득세가 지방세의 주종이니 그것이 깎이면 지방재정은 더 심한 압박을 받는다. 가뜩이나 “정치적 자립은 됐으나 재정적 자립은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란 소리가 나온지 오래인데 그나마 취득세까지 희생시키면 지방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지방재정은 더 열악해지는데 복지를 더 늘려라 한다면 지방은 어디로 가란 말이냐?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기점으로 전국 여러 자치단체들이 무상급식 대상을 동결하고 있다. 초중고생 절반 가량이 무상급식을 받는 대구 경북의 경우도 같은 입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현 정부의`빈부격차 없이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공약을 비판하면서 “보육·육아교육 지원정책 방향의 재조준이 절실하다”고 건의한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대통령이지만 국가장래를 위해 원칙을 유보하는 결단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회는 `슬픈 코미디`만 연출하는데 행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