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흘러간 옛 노래 아닌가

신공항은 MB정권 5년간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백지화됐는데 그 불씨가 다시 일어나 지금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김이 새도 한참 샌 후여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간다. 남부권 신공항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정부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복지예산 마련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자면 `희생양`이 필요하고 그 희생양 중에서 가장 만만한 것이 지방SOC사업이다. 불요불급한 지방 SOC사업부터 과감히 줄여야 한다는 소리가 일찍부터 나왔다.

중앙 언론들도 한 목소리로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 돈 쓸 일을 줄여야 한다고 공언한다. 정치인들도 신공항에 관심도 없다. 밀양이 경북에 속해 있는 줄 아는 국회의원도 있다. “인천공항이 잘 되고 있는데 또 무슨 공항이냐”하는 수도권 사람들이 많다. 인천의 기득권을 남부지역에 뺏기기 싫다는 소리다. 심지어 “남부권에 대형 국제공항을 지을 항공수요가 있기는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교통전문가`도 많다. “지역간 갈등과 마찰이 그렇게 심한 사업을 왜 하나”라며 갈등 마찰을 핑계대는 중앙부처 공무원도 적지 않다.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의 경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대구 경북이니 그 쪽이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소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원칙론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해를 없애겠다”하면 오히려 밀양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대구 시장과 경북 도지사는 “객관 타당한 조사결과만 나온다면 어느 지역이든 수용하겠다”는 유화적인 자세인데 부산시 허남식 시장은 “가덕도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치는 것도 `합리적 결정`에 걸림돌이 된다. 또 이번에 수요조사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므로 수도권의 의향과 상위 기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경제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수요조사 기관 입찰에서 1차와 2차에서 교통연구원만 단독 참가한 것도 이변이다. 하다 못해 들러리라도 세우는데 이번에는 그 들러리조차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규명해봐야 할 일이다. “희망 없는 말에 미련을 두지 말라”라는 바둑 격언이 이 일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또 교통연구원은 지난 2006년 김해공항 이용 승객 수요 예측에서 오류를 일으킨 전력이 있어서 `자격논란`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전과논쟁 보다 `지역간 갈등을 불식시키고 불요불급한 지방SOC사업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 `경제성 부족 판정`을 미리 정해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